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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 본격 시행!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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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본격 시행!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매입 참여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ㅇ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상담신청 : 1588-9018

온라인 문의상담문의 바로가기<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참여 대상·방법, 계약절차과 매입가격은 아래와 같다.

 

(참여 대상)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참여 방법)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18. 11월말)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계약 절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안) >

매입공고

접수신청

설비등록

계약체결

정산

센터

사업자

(연중)

센터

(접수 후 1달 이내)

발전6사

↔ 사업자

발전6사

↔ 사업자

·참여자격

·계약단가

·계약방식

·자격요건 확인

·설비접수 및 검토

·설비확인서 발급

·센터가

계약 중계

·SMP(한전·전력거래소) REC(발전6사) 정산

(매입 가격) ‘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 >

 

 

 

 

(예시 ①)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2 = 206,700(원/MWh)

 

(예시 ②)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5 = 232,987(원/MWh)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101,550원을 적용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

구분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한국형 FIT

참여대상

제한없음

30kW 미만 : 제한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계약기간

20년

20년

입찰여부

입찰 참여 (경쟁방식)

별도입찰 없음

고정가격

(SMP+1REC)

180,030원

(‘18년 상반기 입찰 낙찰평균가)

189,175원

(‘18년 한국형FIT 매입가격)

구매물량

연 500MW 내외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 2회

연중

□ 발전차액지원제도 상담신청 : 1588-9018

온라인 문의상담문의 바로가기<